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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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추진배경

◦ 학교건축 표준업무 매뉴얼 기획·제작 ('16.9.)

- 변화하는 학교시설 환경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업무매뉴얼 제작

◦ 고도화되고 다양화된 학교시설사업 변화에 대응한 매뉴얼 개정 필요

- 기존 사업 관련 법령 개정, 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른 법정업무 대응 필요 (사전기획, 교육시설 안전인증 등)

◦ (추진근거)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23.7),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분야 ’공정단계별 관련 법령 미준수 등 전반적 공사관리 미흡‘ 지적에 따라 ’관련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 실시‘ 개선 요구

□ 주요내용

◦ (주요 추진방법) 학교건축 표준업무 매뉴얼 개정을 위한 시도교육청 TF 구성을 통해 협의를 통한 매뉴얼 구성 및 검토

- TF협의시 학교건축 표준업무매뉴얼의 목차를 구성하고, 시도교육청 담당자별 담당 분야 배정을 통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