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시도분담금사업으로 추진된 「2025년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용역」세부사업 중 정책연구 추진 결과물입니다.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학령인구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학생수 감소지역에서는 유휴공간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일부 신도시·개발지역과 같이 과밀과 공간 부족이 지속되는 등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여건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시설 공급·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수 변화와 학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학교공간을 유연하게 조성·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생수 변화는 단순한 교실 수의 증감뿐 아니라 학교 규모, 공간 구성, 교육활동, 유휴공간 활용 및 지역사회 연계 등에 종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같은 학생수 증감 유형이라도 지역의 생활SOC 여건, 학교의 물리적 조건과 특화 가능성 등에 따라 필요한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학생수 변화와 지역·학교 특성을 함께 진단하고, 공간재구조화사업의 기획단계에서 학교별 여건에 적합한 공간 활용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판단기준과 실무적 활용방안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 결과 ]

지역별 학생수 변동과 학교시설 활용 현황, 시·도교육청의 시설 운영·관리 기준 등을 분석하고, 학생수 변화 양상을 급증형·증가형·감소형·급감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각 "확장대응전략", "기능보강전략", "재배치활용전략", "전환재편전략"을 제시하여, 학생수 변화의 방향과 정도에 따라 학교공간을 확충·보강·재배치·전환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방향을 체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유형별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자체 활용과 학교-지역 연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교실 및 지원공간 확충, 가변형 공간 조성, 유휴공간 재배치, 지역사회 공유공간 전환 등 단계별 적용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학교의 OSC공법 활용, 감소학교의 유휴공간 재편, 급감학교의 적정규모 조정과 지역 연계 등 학교가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방향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활용 방안 ]

본 도움자료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참고자료로서, 학생수 변화 유형에 따라 정해진 하나의 해법을 적용하기보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택·조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활용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상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증형·증가형·감소형·급감형 상황을 각각 적용하여 전략 유형, 건물 배치와 층별 공간 구성, 주요 활용기준 및 사업유형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동일한 학교에서도 향후 학생수 변화에 따라 어떠한 공간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움자료의 주요 결과를 실무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요약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요약 자료에는 학생수 변화 유형별 공간 활용 전략과 단계별 공간 활용 계획 예시 등을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공간재구조화사업 추진시 사업유형 검토, 업무지침 관련 종합활용계획 수립, 중장기 시설계획 및 유휴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에 보다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