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실적(정산)보고 변경사항 안내 -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

< ‘26. 9. 10.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 >

□ 국고보조금 실적(정산)보고 시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받아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다음연도 5. 31.까지(학교회계 기준)

◦ (변경) ①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 ⇒ 다음연도 3. 31.까지

②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 대상사업 최종학교 완료 후 3개월 이내

* 대상사업: 선정년도 기준 [2021년 대상], [2022년 대상], [2023년 대상] 3개 사업

** 회계연도: 국고회계 기준(1.1~12.31.)

◦ (변경사유) ① 실적보고 제출시기에 대한 규정 해석 오해

② 정산보고 시 회계연도 교부금에 대한 실적(내역)이 보고되어야 하나, 대상사업별 보고 시 나머지 사업비가 누락됨

교부 연도	교부 예산	정산금액 시기구분
2021년	94,252	‘21년 대상	➀				정산시기	누적분
2022년	412,412	‘22년 대상	‘21년 대상 (’21이월+‘22교부)	➁			➀ 백만원
2023년	383,741	‘23년 대상	‘22년 대상 (22이월+‘23교부)	‘21년 대상 (’22이월+‘23교부)	➂		➁ 백만원
2024년	327,494		‘23년 대상 (23이월+‘24교부)	‘22년 대상 (’23이월+‘24교부)	‘21년 대상 (’23이월+‘24교부)	➃	➂ 백만원
2025년	270,520			‘23년 대상 (’24이월+‘25교부)	‘22년 대상 (’24이월+‘25교부)	‘21년 대상 (’24이월+‘25교부)	➃ 백만원
2026년	171,192				‘23년 대상 (’25이월+‘26교부)	‘22년 대상 (’25이월+‘26교부)	‘21년 대상 실적보고

◦ (조치내용) ‘21~’25년도까지 회계연도별로 실적보고 자료 수정 요청

※ 단, 금년도 완료 보고한 8개 교육청 사업은 법정 반납기한이 금년 말로 연도별로 정산보고를 하되 내역 작성이 어려운 사업은 공내역으로 제출 후 추후 수정 제출

□ 실적(정산)보고 후 집행잔액 등 반납시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초) 보조 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내 반납

◦ (변경) ① (불용액+이자) 회계연도 완료 시 다음연도 내(12.31.) 반납

② (정산액) 보조사업 완료 시 다음연도 내(12.31.) 반납

◦ (변경사유) ① 사업 장기화에 따른 불용액 및 이자가 불필요하게 매년 증가

②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지적될 소지

◦ (조치내용)

① 불용액 반납 : ‘25년도까지 불용누계액은 ‘27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27. 1. 까지 반납

※ ’26년부터 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하여는 매년 추경에 편성 후 12.31.까지 반납

② 8개 시․도교육청 : 완료된 사업에 대한 반납금을 금년 12.31.까지 반납 요청

□ 국고보조금 실적(정산)보고 후 반납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방법) 에듀파인 시스템 ⇒ e나라도움

◦ (에듀파인 시스템 문제점)

① 국고 이월처리 불가(다음 연도 지방비로 처리)

⇒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실적보고 시 이월금 집행액 누락 발생

※ 시도교육청 국비 이월액 0.5조 교부액(1.5조) 대비 33%

② 국고 연결된 단위과제 카드 내 학교에 당해연도 국비, 지방비 비율로 일괄하여 재원이 배정됨(변경 불가)

⇒ 실적보고 자료와 학교별 국고와 지방비 비율이 맞지 않음

⇒ 대상이 아닌 학교가 카드 내 있을 시 국고금 사용으로 처리

⇒ 미연결된 단위과제 카드(지원청 등)는 국고금 사용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조치내용)

① 에듀파인 시스템으로는 실적(정산)보고가 어려워 에듀파인(지방비) 및 e-나라(국고) 수정란에 정산자료(엑셀시트) 금액으로 수정하여 제출

② 현재 국고가 연결된 단위과제 카드 내에 있는 학교는 국고금이 교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학교 금액은 “0원”으로 수정 제출하고 교육청에서 일괄하여 제출

③ 에듀파인 시스템에 수정 제출 시 단위과제 카드 내 예산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어 초과된 교육청은 교육부에 수정해야 할 금액을 10.31.까지 공문으로 제출(일괄 취합 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수정 요청 예정)

□ 기타 안내사항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 (당초) 대상사업 완료 후 실적 보고 시

- (변경) 학교별 준공 후

- (사유)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실적(정산)보고와 별도 실시

◦ (재이월 절차)

‘26.05.2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국고보조금은 재이월 가능

- 1차 이월(명시이월): 교육부 승인 후 이월 가능

- 2차 이월(사고이월): 원인행위한 계약건만 가능(교육부 보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보조사업비의 이월, 재이월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의2(보조사업비의 재이월) ① 제25조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2. 제25조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향후 추진 계획

◦ (실적(정산)보고 안내서 수정) 금일 협의사항 반영하여 수정 안내 예정

◦ (불용액 반납 요청) ’25년까지 발생한 불용액에 대하여 반납 요청 예정

참고		‘21 ~‘25년 시도교육청 국고보조금 불용액 현황

시도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이월금액(‘25)
서울	164,306	73,081	81,901	9,324
부산	123,127	121,377	1,312	438
대구	89,840	89,840	-	-
인천	50,804	50,804	-	-
광주	25,522	25,126	342	54
대전	57,802	57,731	71	-
울산	38,294	37,631	635	28
세종	1,676	1,676	-	-
경기	225,712	225,712	-	-
강원	64,107	64,107	-	-
충북	60,781	60,712	69	-
충남	101,986	101,771	215	-
전북	83,210	79,912	3,240	58
전남	122,708	122,708	-	-
경북	144,595	144,595	-	-
경남	122,194	121,892	302	-
제주	11,755	11,755	-	-